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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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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7, 1994.01.22 건설업 영위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시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3서2474, 1993.12.18 건축주의 귀책사유에 의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취득 후 2년내 업무미사용시 비업무용부동산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3광2259, 1993.12.18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부동산을 1년내 양도시 특별부가세감면배제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70, 1993.12.16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9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이외의 사업 영위시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68, 1993.12.16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토지는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67, 1993.12.16 법인 보유 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로 인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사용제한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45, 1993.12.15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 중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50, 1993.12.07 법인이 공장용 부속토지 중 일부 토지를 인접한 타법인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동일한 면적만큼 일시적으로 교환·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시 구분하여 계속적으로 교환·사용하는 토지는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86, 1993.12.03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 이 토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포함될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 澍돋 靡撚? 키 특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204, 1993.10.22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 澍돋 靡撚? 키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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